"집값문제 공급확대로 풀어야" ‥ 한경밀레니엄포럼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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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계.재계.금융계 전문가들은 재산세 중과나 재건축 규제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적극적인 공급확대로 부동산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세금을 동원한 대응책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23.7%였다.
또 민간 전문가들의 경기 전망은 낙관(회복세 유지 31.6%)보다는 비관(회복세 둔화 65.8%)쪽에 훨씬 가까웠다. 이는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이 한국의 대외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를 묻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高)유가'가 27.6%를 차지했다. 이밖에 '노사관계 악화'와 '취업불안'(각 10.5%),'북한 핵문제로 인한 대외신인도 악화'(9.2%) 등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위안화 절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9.5%)이 '원화가치 동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을 야기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은 21.6%에 그쳤다.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절반가량(52.6%)이 '당분간 1천원선 이하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1천원선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할 것'이란 관측도 47.4%에 달했으나 '1천원선 위를 유지할 것'으로 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1백여명의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배찬병 생명보험협회장 등 76명이 응답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