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여소야대 재편] 여야정 협의 활성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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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국정운영 채널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구도’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책협의에 야당이 참여하는‘여야정 정책협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 16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삼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적극 가동했었다.
이같은 여야정 협의는 여당이 독점하던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야당에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지만 17대 국회들어 '여대야소'구도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 여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여당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진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역시 여당만 믿고서는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어졌다.
자연 야당의 몸값은 상한가다. 5석을 늘려 몸집이 커진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됐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미니 야당'도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확실한 대여 견제를 위해 두 정당과의 공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예산문제,민생경제 현안 등에 대해 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1일 "정부는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나 정책 책임자를 만나겠다는 입장"이라며 "선거로 여소야대가 된 만큼 정부측의 직접적인 대야 접촉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와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는데 앞으로 야당을 찾아 정부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훨씬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일단 오는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까지는 이같은 여당의 과반미달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야 간 정책연합이 분주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