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교육.보육 부문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또 복지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되,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무차별적인 가격 보조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1박2일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전 부처 장관(국무위원)이 참석한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2009년 재원배분 3대 중점부문 및 12대 원칙에 합의했다. 변양균 예산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은 강화하지만 중상층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신용보증 축소 문제와 관련,"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곤 있지만 신용보증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변 장관은 덧붙였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