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교통시설 확충에만 쓰고 있는 교통세 세수를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장기 방침을 포함한 2005~2009년도 재원배분 원칙에 합의했다. 변양균 예산처 장관은 "2007년 1월부터 교통세를 폐지하고 일반세로 전환하는 대신 '교통에너지환경세'란 목적세로 유지하는 방안과 당초 계획대로 특별소비세(일반세)로 전환해 해당 분야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엇갈려 구체적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교육.보육 부문에 영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투자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 시기 등은 언급을 피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가격규제를 받지 않고 학교 병원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학교 병원 유치원 보육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