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투기와의 전쟁,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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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교부는 물론이고 총리실 산하 행정도시건설 추진단, 그리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들어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한 19개 지역에 대해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전담반을 긴급 투입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 단속은 때만 되면 반복되는 전시 행정에 불과하고 투기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건전한 투자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투기 단속 진행 상황과 함께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동산팀 유은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정부의 전방위 투기 단속 방침과 움직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부 기구를 동원해 현재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경부 건교부를 통해 관련 규제 정책으로 이미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단속 또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실 산하 행정도시 건설 추진단을 중심으로한 정부합동단속반은 충청권 투기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일단 7월말까지 충청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해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서울 용산 시티파크 청약현장 조사를 벌인이후 1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세청도 어제부터 주택과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인 19곳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경찰청도 지방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팀을 만들어 부동산 급등지역내 건물 신개축과 위장전입 등 관련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부 관련 기구가 투기 단속에 모두 나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투기 단속 주체는 역시 국세청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투기전담반 소속 조사요원 212명을 투입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19곳입니다.
먼저 주택 투기 조사 지역은 지난달 현재 전국 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 0.6%를 크게 웃돈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강동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전 유성구와 서구, 충남 천안시 등 모두 10곳입니다.
또 토지 투기 조사 지역은 지난 3월 현재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인 0.76%를 넘어선 경기 파주,평택,화성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시와 연기군, 그리고 전남 해남과 영암군 등 모두 10곳입니다.
특이한 것은 천안의 경우 주택과 토지 모두 급등해 양쪽 부분 모두에서 단속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19개 지역을 ‘투기 발생지역’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단계별로 나눠 정밀한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투기발생 지역에는 부동산 거래 관련자와 중개업소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상습 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 조회도 벌이기로 했으며 사업자의 경우는 관련 기업의 자금유출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샅샅이 조사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예방 차원에서 일명 떳따방, 이동중개업소 등 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장전입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들 지역의 주택과 토지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집값과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급격히 오르게 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 조사 지역의 경우 서울 5개 구와 경기 과천시는 최근 주목을 받은 재건축 관련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오른 것이고 성남 분당구는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후광효과로, 또 대전과 천안은 행정도시 건설 수혜지역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토지 투기 조사 지역을 보면 경기 파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기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호재로,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건설 지역이기 때문에, 또 충남 연기 계룡 공주시는 역시 행정도시 건설 지역이어서, 천안시는 고속철 역세권인데다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전남 해남과 영암군은 레저도시 건설 소문으로 각각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들 지역들은 다 나름대로의 호재를 안고 있어 건전한 투자자들도 많이 접근한 결과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란 쉽지않은데요, 정부는 일단 관련 지역에 대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와 투자는 구별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는 투자라고 봐야 할 것이고, 불법 탈법적이고 너무나 단기적인 투자를 했다면 투기혐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지역은 투기와 투자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대량 수요를 발생시켰고 이 때문에 다른 지역 평균 상승률을 크게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해 볼때 이들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긴장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테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를 했다면 어떤 단속 강화도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부동산 거래가 관행상 완벽하게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지나친 단속은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켜 올들어 점차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인위적으로 가라앉힐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의 보여주기식 단속은 사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볼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말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는 점입니까?
실제로 어제 국세청이 언론에 공개한 현장단속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인데 사실 이 지역은 최근 주목을 받은 투기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다 이미 단속 사실이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장 차고 방송보도에만 기대는 정부의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투기꾼들은 또한번 정부의 뒷북치기 행정을 보며 웃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단속사실은 알려져 불안한 곳은 문을 닫았는데 단속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리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왜 호재가 되는지 다시한번 학습을 시켜 잠시 기다렸다 이들지역을 다시 주목하라는 메시지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지속적인 정책 대응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전시행정성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자세로 부동산 시장을 봐야 할까요?
정부 정책과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쨌든 현정부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 특히 불법 탈법적인 단기투자로 호재지역에 접근하겠다는 생각은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모두 버려야 할때가 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 관심자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호재가 있는 지역을 여유있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구요,
정부가 더욱 양성화시키면서 선진화하려는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쪽으로 관심을 옮겨보는 것도 시대에 맞는 투자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유은길 기자와 함께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 단속 현황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