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가자 시장은 매매가 전혀 없는 가운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을 무시한 미봉책으론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투기 가능성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 과천, 분당, 충남 등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강남 재건축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계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관리가 발표된 후 문의전화도 한 통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급매물이 쏟아지거나 호가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이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순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 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투기 정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특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수요가 늘고 있는 40평형대 이상 대형평형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투기 억제책이 건설경기의 부진을 낳고 있으며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재경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건축부문에서 자금유입정도를 나타내는 기성이 지난 1.4분기 경상금액기준 1.7% 증가에 그쳤고 토목(5.8%)을 합친 건설기성도 3.0%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틀어막기'식의 담방약 보다는 수급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안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