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사개추위.장관 합의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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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겨냥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관련,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일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마련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평검사회의를 강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해 한때 진정될 기미를 보였던 사개추위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이날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간 합의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평검사회 대변인인 구태언 검사는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형사사법 개혁이 이뤄지도록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