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사개추위.장관 합의 수용 거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겨냥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관련,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일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마련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전국평검사회의를 강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해 한때 진정될 기미를 보였던 사개추위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이날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간 합의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평검사회 대변인인 구태언 검사는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형사사법 개혁이 이뤄지도록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