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대형 R&D 먼저 타당성 조사

5백억원 이상의 국가 대형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불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정부의 대형 R&D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6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 39개 가운데 총 사업비 규모가 5백억원 이상이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3개를 선정, 오는 8월까지 시범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혁신본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 추진되는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R&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된다"면서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