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총액, 경상성장률 범위내로

정부가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친 부동산관련 과세총액을 경상성장률 범위내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4일 발표된 보유세를 두배로 늘리는등 부동산세금 강화방침에도 불구, 부동산 관련 세금 총액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늘지 않고 경제성장규모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보유세가 3조2000억원, 거래세가 13조원을 넘어 양 세금을 합쳐 16조원이 좀 넘는 세금이 걷혔다며 보유세가 2008년까지 두배로 느는등 보유세 비중이 높이지겠지만 보유세와 거래세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래세는 지방세이며 중앙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관련 세금 실거래 방침 발표이후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건설관련 각종 선행지표가 전년대비 크게 늘고 있어 이러한 성행지표가 건설체감경기라 할 수 있는 기성고에도 곧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교육이나 병원등에 대한 기반준비가 미흡해서 외자유치가 미흡했던 것"이라면서 "현재 외자유치 협상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2-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