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청와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경제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할 방침인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해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4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것은 법의 적용과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사면복권을 엄격히 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시킨 일"이라며 이같은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이들이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희생자라는 점과 경제회생이 국정 최대의 화두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수사와 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기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특혜를 누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추진이 재계가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고 하지만 이 사회협약은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 덮어주기 실천 캠페인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원칙없이 사법적 심판도 부정하는 사면 복권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것"이라며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은 절대 불가하기에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