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과거 불법대선자금 제공 등에 연루돼 사법조치를 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赦免復權)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얼마나 많은 경제인들이 최종 사면대상자로 확정될 지 그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런 사면 자체가 경제인들의 기업의욕을 되살리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은 분명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인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시의 시대상황이라든지 정치관행 등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기업인들 스스로 투명사회협약(透明社會協約) 체결에 앞장서는 것에서 보듯 불법적 정치자금 제공 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또 과거의 분식회계를 털어내고 새로이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등 재계 분위기도 지난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경제인들에게 과거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의 족쇄를 채워 대외협력 등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득(得)보다는 실(失)이 휠씬 크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따라서 이런 과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기업인들이 국가경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인 사면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초조한 상황에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하다. 그런 때일 수록 절실한 것은 왕성한 기업활동이란 점에서 경제인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 경제인 사면조치가 정부와 기업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