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석탄일 사면 20명안팎..조양호 회장 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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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지원 차원에서 검토돼온 '석탄일 경제인 사면?복권'이 오는 13일께 단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면대상은 일각에서 알려진 30~40명선보다 다소 줄어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특히 공적자금 비리와 관련된 경제인은 이번 사면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6일 "지난해 말부터 실무적으로 검토돼온 경제인 사면 복권의 실무작업이 끝나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았다"며 이같은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방문 일정(8~12일)이 있어 사면처리를 위한 국무회의가 13~14일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살리기 매진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각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경제인 사면에 대한 실무를 △불법 대선자금 제공자 △분식회계사건 관계자 △공적자금 비리 관련자 등 세 갈래로 나누어 실무검토를 해왔다.
이번 석탄일 사면은 이중 대선자금 제공 및 분식회계 사건 관계자로 한정될 공산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는 과거 잘못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이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편이지만 공자금 비리관련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사회적으로 끼친 손실이 커 일반인들이 사면에 쉽게 동의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관행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있지만 개인적 비리와 부실경영의 문제가 큰 공자금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는 얘기다.
사면.복권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계자들도 "노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결같이 함구했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큰 기준을 감안할 때 불법정치자금 제공 관련자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롯데쇼핑 신동인 사장,강유식 LG 부회장,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시각이다.
또 장치혁 전 고합 회장,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들도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는 전망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면 작업의 검토가 계속 진행돼 특정인사의 포함 여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좀체 살아날 기미를 안보이던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경제주체들이 나서서 자신감 있게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탄일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