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대도시들이 지역 특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면적이 25만㎡(7만5천평) 이상이거나 인구 5천명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선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의 신설 필요성을 미리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건설,운영 중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20여개 도시의 교통수요,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올해 말까지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만들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각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 수요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하철,경전철,간선급행버스(BRT) 등 여러 시스템 가운데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2년마다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우수 지자체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