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등을 놓고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이전투구식 갈등을 빚으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경기 화성에 6000만달러를 들여 공장을 설립키로 한 다국적기업 3M이 공장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기공식이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전체 국가경제와 지역 상생 발전이 아닌 비수도권 민심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지사는 "지난 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공장설립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는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문제조차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시간 만에 중도 퇴장했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손 지사는 또 "회의에서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외국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첨단기업 공장 신증설이 시급하다는 경기도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이유로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정부 내 이견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 현재 6개 기업이 투자를 위해 대기 중이며 투자금액은 총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향후 5년간 직접 고용효과 1만명을 포함해 총 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LG의 경우 그동안 파주에 건설 중인 100만평 규모의 액정표시장치(LCD) 공단 외에 경기 북부지역에 30만평 규모의 공장용지를 추가로 조성해 LG전자,LG이노텍,LG마이크론 등 계열사를 입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입지 규제로 인해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의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만 믿고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개 외국 글로벌 기업들도 한시적인 신증설 허용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뒤 아직 연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14개 업종에 한해 공장 증설만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신설이 허용됐다. 정부는 이 시한을 연장키로 했지만 여지껏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등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증설 허용 첨단업종을 최소 25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김인식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