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 시장논리도 중요

기자)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CG:서울아파트매매가 변동률)

한때 0.67%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평년 수준인 0.19%까지 떨어졌고, 곧이어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시장반응에 힘을 얻어 중장기적인 종합정책을 담은 5.4대책까지 발표하며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되풀이 되는 착시현상일 수 있다며 여전히 냉담한 반응입니다.

시장이 냉각되면서 공급도 끊기고 따라서 2~3년 후 주택물량이 모자라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오르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
“80년대 주택정책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다. 당시에 집값이 잠깐 내렸다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강북에 보유세가 똑같이 적용되면 강북지역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S:강남-강북 격차 커질 듯)

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어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담되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강북까지 세금부담이 늘면서 상실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가 세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피해만 커질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S:강북 뉴타운, 재개발 관심 집중)

특히 강남권 공급이 끊기면서 호재를 안고 있는 강북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으로 투자자들이 선회할 경우 제2의 재건축 열풍이 자리만 옮겨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집값은 잡고, 건설경기는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지만 소비주체를 잡으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문가들의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시장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지나친 규제보다 시장논리에 맡겨두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