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기업투자 막는게 수도권 대책인가

첨단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은 끝에 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도중 경기도지사가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지방의 반발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미루면서 결국 다국적(多國籍)기업인 3M이 이달 말로 예정했던 화성공장 착공을 무기연기키로 했다는 소식이고 보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수도권정책 혼선으로 다른 기업들의 투자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경기도에 국내외 6개기업 3조6천억원의 투자가 대기중으로 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공장건설 허가지연으로 인한 부작용과 손실이 얼마나 클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기업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믿고 투자를 계획한 것이고 보면 정책불신으로 파생될 문제도 간단치 않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첨단산업마저 중국 등의 추격에 위협받고 있고 갈수록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심화되고 있는데도,그나마 공장입지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기업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가 내세운 것처럼 충청권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반대급부(反對給付)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지방의 반발에 밀려 논란만 벌이고 있을 사안이 결코 아니다.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수도권 이용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