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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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과 관련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 일본 언론들이 연일 핵실험 관련 보도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아직 정확한 실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핵(北核)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악화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무척 걱정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북한의 핵실험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 파장은 참으로 클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미국의 대북봉쇄(對北封鎖)나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에 핵무장의 명분을 줘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쉽지않을 것이다.
때마침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을 갖는 등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회담을 포함,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좀더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해나가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북한도 결코 상황을 오판(誤判)해선 안된다.
만약 핵실험과 같은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경제를 회생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