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 비리와의 전쟁" ‥ 전국 특수부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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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일선 23개청에 근무하는 특별수사 담당 부장검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건설사 뇌물비리 등을 주요 부패척결 대상으로 삼아 고강도 사정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12년 간 전체 뇌물사건의 55%가 건설부문에서 유발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회사들의 납품 및 하도급 관련 비리와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조사 결과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측과 시공사간,건설사와 공무원간 유착의혹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점도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빼든 배경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수사를 통해 건설회사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가는 연결고리가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검찰의 공권력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부조리가 분양가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번 검찰 수사가 주택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로 인해 내수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과 아울러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수수사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회계자료 및 디지털 증거분석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또 '이준 검사상''최대교 검사상' 등을 제정,특별수사에 공이 많은 스타검사 및 수사관을 선정해 반기별로 시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준 열사는 검사 신분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됐다가 순국했으며,최대교 검사는 서울고검장 시절 4·19 발포 책임자를 기소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