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산자부 '핵심 R&D 사업'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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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중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주로 수행하는 '핵심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0일 지난해에 집행한 총 113개 정부 R&D 사업을 평가한 결과,최우수인 A등급 19개를 비롯해 B(우수) 40개,C(보통) 41개,D(미흡) 12개,E(아주 미흡) 1개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핵심R&D 사업은 우주전파 영상 합성,차세대 포토,신기술융합 등 대형R&D 사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목적으로 만든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이번 평가에서 연구분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기상청의 기상관측위성개발,건교부의 분산공유형 대형건설기술연구인프라 구축,교육부의 기초학문지원사업,과기부의 양성자 공학기술개발,철도청의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등이다.
이번 평가에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 사업(우수연구자지원)과 개인기초연구지원(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사업이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D,E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중단 또는 재기획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복이나 연계사업의 경우 각 부처의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검토한 후 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