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연세대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기업과 지배구조 포럼'에서 신현한 연세대 교수(경영학？사진)는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모델(외부통제형)에 가까워질 것이란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분산된 소유구조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식 지배구조 모델을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들은 전혀 다른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가족 관계회사 등 내부 지분율이 높고,공개된 자본시장보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통제형'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경우 정치적？문화적 성숙도나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그리고 기관투자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영？미식 지배구조 모델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을 책임지고(행정부 역할),주주총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며(입법부 역할),기관과 M&A시장은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하고 처벌하는(사법부 역할) '3권 분립형' 지배구조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편 신 교수는 "대기업보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준재벌이나 중소기업의 지배구조가 더 취약하다"며 "이들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도 법과 규제를 통한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적 의지를 북돋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