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반을 일괄지원하는 것을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고소득자도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까지 국민세금으로 연간 3조5000억원씩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빈곤층)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내년말 만료되면 지원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