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국가나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근래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國家債務)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결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현재 203조원으로 사상처음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0년 100조원을 넘어선 이래 4년만에 2배로 확대됐다는 것은 그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규모는 절대금액으로나,경제규모에 비한 상대적 규모로 보나 아직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6.1%로 미국의 63.5%나 일본의 163.5%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재정이 무척 건전하게 운용돼 왔기 때문임은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의 재정추이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公的資金)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그리고 여기에 환율안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등이 겹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고 있는 데다 정부지출 규모를 쉽사리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물론이고,국방관련 예산 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은 그다지 늘지 못하는 경제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본다면 지금의 국가채무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서 결코 방심할 상황이 못된다. 특히 재정의 속성을 보면 한번 늘어난 적자는 쉽사리 해소(解消)하기 어려워 계속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빚을 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채무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방심하다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래들어 정부의 재정운용이 성장잠재력의 확충보다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재정수입의 원천이 망가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고령화사회의 진전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늘어나게 돼있다. 과연 건전재정의 복원은 불가능한 것인지 재정운용의 기본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