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사 강남전역 확대 .. 건교부, 점검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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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내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이 확대.개편되고 조사대상도 서울 강남 전역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국 주거환경과에 설치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별도 조직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의 허위신고 여부 등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압구정.잠원동 등 일부지역에서 진행돼 온 중층(지상 10~15층) 재건축단지에 대한 조사범위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재건축 관련 비리 예방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점검반이 확대개편되면 재건축 추진상황이나 주택거래신고제 성실신고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가 구축된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동산값 안정과 함께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