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지난 사흘에 걸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관한 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오는 2009년까지 5년간의 국가재정 계획을 논의한 협의회에서 당정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집중 증액키로 해 '성장-분배'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당정협의에서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간 SOC 연평균 투자증가율을 1.6%로 대폭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SOC 연평균 증가율 12.6%의 10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1% 줄어든 15조52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SOC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인천지하철 2호선,광주지하철 2호선 등 신규 지하철사업과 지방공항 신규 건설 등은 2009년까지 '올스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증액 편성,전체 재정지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육아 지원과 관련,보육료 지원 대상을 올해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월 3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2008년까지 평균소득의 100% 미만으로 확대,2008년에는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에 못미치는 모든 가구가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6000억원으로 책정된 보육료 예산을 2008년까지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정은 노인 복지를 위해 현재 71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 신축 소요 예산은 민자 건설 후 정부임대(BTL)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추정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에서는 그보다 상향 조정토록 권고했으며 앞으로 조율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OC 투자를 줄이고 복지분야만 늘릴 경우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