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장 '안뽑나 못뽑나‥'

국회 예산정책 처장(차관급)이 6개월째 임명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결산과 기금,재정운영 등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3월 설립됐다.

'국회의 싱크탱크'라는 모토로 야심차게 출범시킨 독립기관의 장을 반년째 비워 두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예산정책 처장이 공석이 된 때는 지난해 11월.지난 16대 국회 박관용 의장 시절 임명된 최광 초대 처장은 당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반(反)시장주의적'이라고 비판해 면직됐다.

면직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면직을 둘러싸고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신해룡 예산분석실장이 처장 대행을 하고 있지만,내부적으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은 "오랫동안 수장이 없는데,일할 맛이 나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 전 처장이 물러나고 후임 인선을 위한 과정을 보면 국회가 사실상 처장 자리를 방치해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처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는 최 전 처장이 사퇴한지 4개월 후인 지난 3월에야 첫 회의를 가졌다.

추천위는 한달 후인 지난달 서류심사를 통과한 배철호 국가보훈처 차장과 이인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노승대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 등 3명의 후보를 상대로 면접을 가졌다.

이 중 2명의 후보가 김원기 의장에게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 처장 임명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최종 의결은 국회 운영위에서 이뤄진다.

국회 한 관계자는 11일 "예산정책 처장은 나라살림을 감시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합당한 사람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김 의장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김 의장이 12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조만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처장을 조속히 임명하더라도 이달 중 국회 의결은 힘든 상황이다.

국회가 폐회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처장은 빨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은 돼야 국회 의결이 이뤄져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적어도 한달간 공석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