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말로 끝난 25개 첨단업종에 대해 외국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연장해주기로 방침을 선회함에 따라 미국 3M 등 수도권에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첨단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 정비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다 규제완화를 전면확대할 경우 수도권-지방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발언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문제는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3M 공장 착공 가능 정부가 외국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에 투자를 결정했으면서도 그동안 규제에 묶여 공장착공에 애로를 겪어온 5억달러 규모의 5개 외투기업의 공장 착공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규제문제로 불거진 미국 3M은 25개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종을 바꿔서라도 26일 공장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정부는 현재 25개 첨단업종의 선정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첨단산업의 종류는 급변하고 있는데 업종선정기준은 구식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에 첨단업종 선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위원회'를 만들자고 줄기차게 건의했다.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해 줄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기업 어떻게 되나 정부는 국내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이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범위에 대해 "규제완화를 전면확대할 경우 수도권·지방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해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요구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내기업은 이미 외국기업에 비해 첨단업종 수에서 차별받고 있다. 국내기업은 현재 반도체 LCD 항공우주 자동차 등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그동안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같이 첨단업종에 바이오 산업용 가스 등을 추가,종류를 '25개+α'로 확대하고 업종선정기준 변경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산자부와 재경부는 25개로 확대를,건교부는 14개로 해야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전면 해제될까 수도권 규제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 지자체와 한나라당에 이어 여당 출신 수도권 의원들까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13일로 예정된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대책위(위원장 안병엽)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기업에만 허용된 수도권 공장신설을 국내 대기업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측에 이를 촉구키로 했다．한나라당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김후진.박해영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