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산업연수생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 3대 지원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돼 본격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수단이었던 산업연수생제와 판로를 터줬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내년말 전면 폐지된다．또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신용보증의 축소방안도 내달중 마련된다. 중소기업 3대 지원정책이 급선회함에 따라 그동안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왔던 중소기업들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 폐지 후 고용허가제로=정부는 최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2007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지난 93년 말 도입됐던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소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는 18일 제조 건설 농수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된 내용은 △고용허가절차 간소화 △충분한 외국인력공급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작년 8월17일부터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노동3권 부여로 부담이 커진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발해왔다. 두 제도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면 산업연수생은 올 상반기에 쿼터 2만명 중 이미 1만853명이 도입계약을 마쳤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추가인력 배정요구로 2차 신청(13일 마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제조분야의 쿼터(2004∼2005년) 3만5000명 중 지난 4월 말까지 6747명을 도입하는데 그쳤다. ◆이젠 경쟁해서 납품해야=지난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내년 말 완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생산물품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는 것으로 지난 30여년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단체수의계약 수혜를 받는 기업은 1만3000여개 기업이며 납품액은 올해 4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운영상 문제점과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인해 끊임없이 폐지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전면 폐지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 11개 조합 12개 품목에 대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인해 1500여개 기업(납품액 5500억여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20개 조합 31개 품목은 내년 초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 축소=자금면에서도 이제껏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던 대출 지원 등 특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증이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용보증을 매년 GDP대비 1%(연간 7조원)씩 줄이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신용보증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다음주 중 있을 중소기업주간행사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만약 정부의 개선책이 IMF 권고 등에 따라 신용보증 축소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외부 차입금의 90% 이상을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 중 30% 이상이 신용보증을 통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보증규모를 급격히 감축하면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를 촉발할 것이며 이로써 재무상태도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신보 등의 신용보증서를 가져가도 은행에서 예·적금 가입 등 각종 꺾기를 강요하는 마당에 보증비율을 더 낮춘다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계주·임상택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