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보험사들의 상장을 허용하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 지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학회가 13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동북아 보험시장의 구조변화'란 주제의 창립 41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김주동 대구대 교수와 전우현 영남대 교수는 '생명보험사 상장과 보험계약자 배당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두 교수는 생보사들이 상장 지연에 따라 납부한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반환해야 하며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생보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생보사 상장 때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경영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생보사 상장 사례에서도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동북아 보험시장의 변화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 생보사의 경우 역마진 해소를 위한 보험영업보다는 투자수익을 위한 해외 진출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잠재 투자수익률이 높은 중국 상하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현지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신흥시장의 대표 국가인 중국과 인도가 유력한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중·일 보험학자 등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상재해 위험의 증권화-일본의 경험(다카오 아츠시 일본 고베대 교수) △중국 보험업의 현황과 발전(장솅중 중국 난카이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4편의 개별 논문이 발표됐으며 보험학회 2005년도 정기총회도 열렸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