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영 영동AID차관 강동시영1단지 등 서울 강남권 4곳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1단지와 영동AID차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어온 일부 단지가 이날 각각 송파구청과 강남구청에 해당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또 강동시영1단지도 하루 앞선 12일 강동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잠실시영 역시 16일 분양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이들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고 서울5차 동시분양 참여를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일(19일)전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각 단지별로 해결되지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 분양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분양승인 신청 잇따라 착공계 승인을 받은 잠실시영은 이날 오후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300여평에 달하는 교회부지 확보가 안돼 매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결의 무효 소송이 걸려있는 영동AID차관도 이날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15,22평 조합원들간 갈등이 여전해 동호수 추첨을 못 마친 상태다. 하지만 조합권간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강동시영1단지도 매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이지만 12일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와 제반 서류가 준비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1단지는 16일 송파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13일 신청을 할 계획이었지만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16일로 미뤘다. 철거 및 착공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논란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환수제 피할지 아직 미지수 분양승인 신청을 한 단지들은 일단 개발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났다. 기한내에 신청을 못했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이 분양승인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소한 요건에 대한 '보완'결정만 난다면 이날 한 분양승인 신청은 유효한 것이 돼 개발이익환수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면 분양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 "도곡 주공2차처럼 분양승인 '보류'결정이 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모 건교부 개건축점검반 반장은 "분양승인 신청에 대한 법적인 하자나 요건 미비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들어온 분양승인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며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송주희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