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가 도입되고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900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대기업이 10년이상 중견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월 12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삼성과 현대, LG, SK 등 4대그룹 회장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산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비용 절감 등으로 경영개선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이 납품 가격을 깎지 않고 절감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대기업중에는 포스코가 올해 발생한 보상금 2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급한 바 있고 올해 15개사 40개 과제를 대상으로 250억원의 성과보상을 통한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자금(연리 4.4%, 상환기간 3년거치 5년분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파견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자동차와 전자, 기계, 금속 등 7개업종에 있어 대기업이 구매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올해 900억원이 지원되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이 10년이상 중견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전문기업 채용장려금'이 월 120만원 내에서 지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은 중소기업 경영기획담당자(동종분야 3년이상 종사), 제품.기술개발자(5년이상 종사) 등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20만원을 기업당 3인까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를위해 노키아의 벤처링제도나 인텔의 인털펀드와 같이 대기업이 펀드를 조성해 협력중소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대중소기업 협력펀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키아는 벤처링(Venturing)제도를 통해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업타당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텔펀드는 인텔캐피탈회사를 통해 인텔펀드(Intel Fund)를 조성하고 모바일.인터넷, 디지털가전 등 인텔칩을 사용하는 200여개 혁신 네트워킹 기술기업에 약 2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대기업에게는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인식의 격차가 해소되고, 나아가서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며 "상생의 새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