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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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相生)협력대책회의는 이름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폭넓은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의 시발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또는 원청자와 하청자의 수직적 협력관계였던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불만 또한 적지않았고,산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 발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온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상생협력회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산업의 하부구조를 보다 견고하게 다진다는 의미도 크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대ㆍ중소기업간의 협력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과공유제를 비롯해 기술협력과 자금지원 등이 꽤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그룹에 한정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좀더 폭넓고 광범하게 확산시키자는 것이 이번 협력회의의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수직적 협력체제로는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어느 쪽도 살아남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에다 수출부진,유가와 환율 상승,북핵문제 등 국내외 변수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생협력회의 자체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 상생을 다짐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질적 상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들이 기술 및 인력교류,자본 참여 허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키우고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 역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좀더 내실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방식을 택해야 한다.
전시용,일회성 지원 정책만으로는 상생이란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