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실업률 3.6% 아직도 높은 수준

지난 4월 실업률이 3.6%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지는 등 지난 2월 4.0%를 고비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은 고용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2월 이후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작년 4월보다는 실업률이 오히려 0.2%포인트나 높아 연차별로 4월만 놓고 비교해 보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아직 고용여건이 호전됐다고 자신하긴 이른 것 같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고용의 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부문의 고용은 작년보다 5만명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에선 30만명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서비스업 중에서도 건설이나 도소매업 쪽의 고용은 감소하고 목욕탕 이발소 세탁소 등 부가가치(附加價値)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과 공공근로 부문의 고용이 무려 33만명 늘어났다는 것은 현재의 고용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지 잘 보여준다.

근로시간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ㆍ4분기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기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내수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어 오히려 고용불안의 장기화가 우려될 정도다.

정부가 올해 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공공분야의 일시적이고 한정된 일자리만으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고,이를 위해선 기업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야만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善循環)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투자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