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자체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면서도 부동산 거래는 유지해 나가기 위해 우선 취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17일 현재 응답자 476명 중 33.4%인 159명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다. 또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가 22.9%(109명),'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대답은 21.6%(103명)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투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1%(105명)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세제만 강화하는 대책은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세제 대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