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쏟아진 강력한 부동산 과세 정책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세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마련중인데 민심수습용 고육책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세 인상 러시가 일단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조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세율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혀 양도세율을 인하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의 과표가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자스탠딩]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민심수습용 임시방편이 아닌 경기를 살리는 장기대책이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한달간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금강화 일변도보다는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세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늘면 거센 조세저항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가뜩이나 보유세가 증가하는 마당에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정부가 양도세를 벌금과 같은 개념으로 무겁게 매기는 것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기존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심에 영향이 큰 조세정책, 특히 30년간 유지되온 부동산양도세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만큼 정부의 보다 치밀하고 균형잡힌 대책이 요구됩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