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경제특구 "속타네"..부산-경남, 배후부지 관할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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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허브 전략의 핵심지역 중 하나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부산시와 경남도 간 자존심 싸움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두 지자체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신항만 명칭문제를 비롯해 신항만 배후부지 관할권,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조직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18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에 걸쳐져 있는 신항만 부두 및 배후부지 관할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인근 바다매립지 324만평에 대한 지적등록 문제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에 대한 지번을 부산 강서구 성북동 1487로 부여하려 하는 반면 경남도는 북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182만평의 지적을 진해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항만 개장시점이 내년 초로 다가왔지만 항만시설 준공허가,장비 취득신고 등 신항만 개장에 필요한 실무작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신항만 명칭 결정 문제도 장기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직권중재에 나서 지난달 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으나 두 지자체의 반발에 막히면서 명칭 결정문제를 최근 총리실로 넘긴 상태다.
부산시는 부산신항,경남도는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사용해 줄 것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 명칭 확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과 경남의 마찰은 투자유치조직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양 시·도 공무원들이 함께 투자유치 조직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지자체별로 조직을 쪼개는 개편안을 확정,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서지구를 담당하는 부산시의 유치 1실과 진해지구를 맡는 경남도의 유치2실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자유구역 성패를 좌우할 외자유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정부는 신항명칭과 지번문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산과 경남도는 지방세 징수와 직결돼 있는 지적문제에 대해 한치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두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다툼을 벌일 경우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