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보 "국책사업 챙겨 5%대 성장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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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저조한 1분기 경제성적과 관련,"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국책사업들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달랐을 것"이라며 "앞으론 시민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5% 성장목표를 수정할 계획은 없나.
"성장률 5%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표현이다.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해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금리와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대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거시정책은 원래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난다. 그 시차를 메우기 위해 주요 국책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검토 안 하나.
"현재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기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연내 집행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지적이 많은데.
"연내 착공할 수 있는 규모는 2조원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 진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데서 1조∼2조원을 메울 수 있는 투자를 찾아 내려고 노력 중이다."
-연간 5% 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성장률이 7%에 달해야 하는데,그럼 과열 아닌가.
"몇 년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약 5%)을 밑돌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돈다고 과열로 볼 순 없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