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충격적 저성장, 정책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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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친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은 6분기 만에 처음이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1분기였던만큼 국민들의 허탈감도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생산감소와 로또 성행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민간소비 회복이 지지부진한데다 건설경기 하강,그리고 원화강세 등에 따른 수출위축 등이 근본원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내수회복세가 미약한데 수출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 목표치인 올 성장률 5%가 물건너가는 것은 물론 한은(韓銀) 전망치인 4% 달성마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새롭게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유가와 국제외환시장의 불안,그리고 북핵문제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외경제환경이 워낙 어려운 만큼 국내 경제정책과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쳐다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총력체제로 경제살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의 경기대책은 과연 적절했는지,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작업부터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조기집행 저금리기조 등은 꾸준히 밀고나갈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 편성 등 고강도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심리 회복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 제고다. 근래들어 부동산 투기억제,수도권공장 신ㆍ증설 문제 등으로 정책간 엇박자가 생기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경기회복도 그만큼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