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편의점 불공정 약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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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훼미리마트,GS25(옛 LG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4개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업주에게 적용하는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약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편의점 가맹본부 등 관계인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말 4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불공정 약관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대우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맺은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