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한전 지방이전 보류 검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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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공공기관 이전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초 약속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자칫 역풍이 불 경우 심각한 민심 이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지자체 간 과열 유치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 이전 보류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나 이전지역 발표를 6월로 미룬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한전 이전 보류 왜 나왔나=당초 여권은 한전 단독 이전을 검토하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방폐장과 연계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검토해왔다.
이마저 여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이견이 표출될 정도로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고되자 보류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검토에는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표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한전은 지자체 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지역으로 결정하면 나머지 지역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 지역의 표를 얻는 반면 다수 지역의 표를 잃을 수 있다는 데 여권의 고민이 있다.
여당이 발표시기를 늦춰가며 한나라당을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면 나중의 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야당이 참여할 리 만무하다.
여당 지도부는 23일에도 "한나라당이 건교위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파업 선언으로,25일 건교위 회의에 참석하라"(정세균 원내대표)고 거듭 촉구했지만 야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야당의 비협조로 여당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수밖에 없다.
여권이 규모나 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 다른 기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한전 이전 보류를 검토하는 것은 이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벌써부터 여권 내부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진 느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 의원들 유치 경쟁=표를 의식한 여당 의원들의 유치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최근 들어 일부 핵심인사 사무실에 의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는 등 이전안 발표를 앞두고 로비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전남·북 지역 의원들은 각기 "낙후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충청권 일부 의원들은 충남 배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강원도와 영남권은 "진짜 소외지역이 어딘지 따져보자"며 논란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