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기(中期) 나라살림 계획을 둘러싸고 '중(重)과세.고(高)복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부문 예산을 줄이는 내용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기간 중 조세부담률을 0.6%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평균 5%대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 8% 수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1분기(1~3월)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2.7%에 그치는 등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을 뒷전으로 미룰 경우 1970년대 영국처럼 구조적인 '저성장 덫'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복지 투자 늘고,경제 투자 줄고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 총수입은 연평균 7.8%, 총 지출은 6.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출 가운데 복지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이른다. 총 지출 증가율보다 높고 전체 재정지출 부문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다. 반면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SOC(1.2%) △정보화(1.2%) △산업·중소기업(2.7%) 등의 예산은 사실상 동결했다. 과거 개발연대와 달리 민간(시장)이 경제성장 주도권을 잡은 만큼 정부의 경제투자는 자연히 줄어든다는 논리다. 정부는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1.7%)에 월등히 못미치는 반면 경제지출은 19.7%로 OECD 평균(9.5%)보다 과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각국의 고령화 정도와 사회 복지제도 수준을 감안해 비교할 때 올해 한국의 복지 지출 규모는 일본 미국 호주 등과 엇비슷한 정도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선진국형 재정운용을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중진국"이라며 "눈높이를 소득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맞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저출산 등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기 전에 탄탄한 성장잠재력을 다져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총 예산 증가율과 엇비슷한 정도로 확대하고 SOC 투자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高)복지.중(重)과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지와 국방 부문의 예산 증액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세금을 늘릴 방침이다. 2005년 현재 19.5%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09년까지 20.1%로 높이고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2005년 예상치인 25.0%에서 2009년 25.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국내 조세부담률은 미국(18.6%) 일본(15.9%)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무거운 세금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