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SOC투자 증가 "필수"

정부가 선진국형 복지 지출 확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SOC에 대한 직접투자 예산이 축소될 전망 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SOC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산유발효과와 고용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업.

IMF이후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으로 증가하던 SOC 공사 물량이 지난 2003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값 잡기 의지와 맞물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입니다.

2003년 18조 3천억원 규모이던 정부의 SOC예산은 지난해 16조 8천억원으로 1조 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직접투자 증가율을 지금까지의 12.6%에서 1.6% 이내로 대폭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증가율 6.6%를 감안할 경우 매년 줄여나가겠다는 말 입니다.

건설업계에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SOC 직접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INT>최윤호 본부장...대한 간설협회

SOC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물류비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 입니다.

특히 SOC투자의 민간자본 전환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은데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부담 가중되는 역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 입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10조원 감소시엔 건설업 관련 실업자가 20여만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선진국형 복지재정구조로 이행하기 위해서 SOC투자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말의 뜻을 다시한번 되짚어볼 때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