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구제 법안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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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FTA 체결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취지의 `무역조정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어제 '제4차 FTA 민간대책위원회' 자리에서 "향후 FTA 협상은 우리 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FTA 체결로 예상되는 산업피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역조정지원법에 기업의 경영혁신과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산자부는 법안마련 과정에 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입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