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확정] 수도권 인력 3만2000명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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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갈 177개 공공기관의 세부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의 절반(51.1%)에 해당하는 숫자다.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기관을 뺀 나머지 모든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이전 인원은 대상기관의 본사 정원을 기준으로 모두 3만2000여명이며 지방세 납부실적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914억원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지방으로 옮기면 전체 410개 공공기관 중 이미 옮겨간 64곳과 행정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50개 안팎을 포함해 모두 290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지방에 배치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남는 기관은 120개 안팎에 불과해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기관 배치 비중이 역전된다.
수도권에 그대로 남는 기관은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 △민간성격이 강한 기관 △수도권 관할 기관 △수도권 낙후지역에 있는 기관 △동북아 경제중심 필수기관 △수도권 입지의 상징성이 큰 기관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로 이전한 제주개발센터를 제외하면 당초 이전대상으로 분류됐던 기관은 사실상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기관은 역시 모든 지자체가 옮겨오기를 바라고 있는 한국전력이다. 지방세 납부실적(지난해 185억2300만원)과 예산(29조5482억원)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고 본사 인원(정원 1125명)도 3위에 올라있다.
한국토지공사도 지방세(171억3500만원) 2위, 본사 인원(796명) 6위, 예산(6조132억원) 9위에 각각 올라 있다.
지방세 납부실적 기준으로는 한전, 토공에 이어 주택공사 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빅 10'에 올랐다. 본사인원(1793명)이 가장 많은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우 지난해 23억6500만원을 지방세로 내 이 부문 7위에 올랐지만 예산기준으로는 30위권 밖이다.
한편 이들 기관은 다음달 중순 대형기관, 산업기능군, 유관기능군 별로 묶어 이전지역(시.도)이 확정되면 전국 11개 시.도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에 10~15개 기관(직원 2000~3000명)씩 집단 이전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