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건축협정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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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짓지 말라는 얘기냐."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협정제'에 대해 개신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일정 구역 안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80%가 동의하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형태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가 시행될 경우 교회의 신·개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최성규 목사)는 최근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를 열어 건축협정제에 대한 전면 반대 입장을 정하고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교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민들이 소음,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신·개축에 반대하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총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건축협정제'가 의결되자 국회 및 정당과 건교부 등에 '종교시설 신축을 막는 법령 개정 및 예외 조항 신설' 등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기총의 이같은 이유를 거부했다.
한기총은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심포지엄 개최,서명 운동,항의 방문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