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점점 늘어 .. 500만명 넘어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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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빈곤층 인구가 그동안의 정부 추계치(460만명)보다 훨씬 많은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체 인구 4829만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5명당 1명 이상꼴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다.
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께 빈곤층 조사가 끝나면 빈곤층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겠지만 중간 추계 결과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에 대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가족 기준 113만6천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개념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등에게도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급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주고 있으며,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되 근로능력자에게는 의료비의 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00∼120% 소득계층에서 100∼130%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