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가족주택 부지로 20만평을 덤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주택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SOFA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땅 2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SOFA 지위도 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외교부 내부검토 문서인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2004년 6월21일)'에 따르면 미국은 '가족주택 부지 20만평을 기존 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 경계를 확장해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은 지난해 7월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10차회의에서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 미군측이 50만평을 요구 했으나 20만평으로 최종 합의했다"며 "부지 제공은 정상적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