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앞당겨야 의료경쟁력 생긴다"

국내 의료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영리 병원' 허용을 앞당기고 민간 건강보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정기택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중국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 베트남도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 자본에 대해 과감한 감세와 토지 무상제공 등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렬 대한생명보험 전문위원은 "경제특구내 외국인 병원이 비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보험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 보험료에 1~2% 가량을 공공의료 확충용으로 부과해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전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