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대책 31일 발표..과잉창업 음식.숙박업 구조조정 유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위해 권역별 밀집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권역별 점포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31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자영업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과잉 창업된 자영업의 구조조정 유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도·소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매업 업주는 65만명,종사자 기준으로는 모두 153만명에 달한다.
도매업자까지 포함하면 업주 89만명,종사자 200만명 안팎에 이른다. 정부는 이처럼 과잉상태를 빚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권역별 자영업 밀집도를 정기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 내 분식집 미용실 여관 등의 숫자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추가적인 과잉 창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선별 지원,전업 유도와 전직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업시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시 훈련비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래시장에 대해선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고 전자상거래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지역 내 자영업소의 수를 제한하는 권역별 점포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정부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과감하게 과잉 점포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강제로 점포 수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가 심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과잉 점포를 억제하기 위해 점포상한제 등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권역별 점포 수를 발표해 자연스럽게 과잉업종의 창업을 억제하거나 전업을 유도하는 것은 몰라도 창업을 강제로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