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의 새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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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장관회의는 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100대 핵심부품 소재(素材)에 대해 품목별로 차별화된 기술확보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춰 나간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품 소재 분야가 대일 무역 역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그동안에도 소재 부품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였고,관련 특별법까지 만들어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갈수록 대일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품 소재 분야의 대일 역조 현상은 이제 고착화돼 가는 느낌이다.
최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일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부품 소재산업 육성이 불가피한 또 다른 이유중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자원부가 마련해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대책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일 부품 소재 수입 100대 품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품목별로 차별화된 기술확보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은 기대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연구개발)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국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제는 관련 부처들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고 해서 부품 소재가 국산화되고 이에 따라 대일 역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만으로는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부품 소재 기업이 제품을 개발해 내더라도 수요기업에서 이를 써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품 소재의 수요처인 대기업은 물론 벤처캐피털과 연계해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분야의 경우 첨단 부품 소재 기업을 국내에 직접 유치(誘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또다시 유야무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