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방 이전 확정 .. 자회사 2곳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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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전력을 서울에 잔류시키지 않고 자회사 2개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키되 해당 시·도에는 다른 공공기관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우선 한전을 유치하는 시·도에는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 기관(자회사 또는 재투자기관)만 추가로 배치키로 합의했다.
한전의 이전 효과가 다른 기관에 비해 큰 만큼 이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이전 기관 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때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던 '한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연계방안'은 일부 시·도에만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또 복수의 시·도가 한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투명한 결정과정에 따라 1개 시·도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정할 때는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기로 했으며 177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한꺼번에 결정키로 했다.
시·도로 집단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키로 했으며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와 시·도지사,이전기관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